코로나19: 인도네시아, 국방비 대폭 증액 가능성 시사
저자
존 그레바트(Jon Grevatt), 방콕, 앤드류 맥도날드(Andrew MacDonald), 싱가포르
제인스 디펜스 인더스트리(Janes Defence Industry)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최근 제출한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2021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IDR150 조 (USD106 억)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상당한 규모의 예산안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예상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하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수품 조달 등을 위해 IDR19조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2021년 국방부에는 IDR148.3조의 예산이 편성된다. 2020년 수정 예산인 IDR122.4조와 비교해 IDR25.9조(21%)가 증액되는 것이다. 원래 2020년에 편성된 예산은IDR131.2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대통령 비상 규정에 따라 삭감됐다.
국방부의 회계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국방부의 자금조달 우선순위 목록에는 군수품 조달과 장갑차, 해군 군함, 그리고 군용기 지원 및 대체가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었던 “프로젝트와 활동(projects and activity)”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과 불안정한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의 위협 등에 인도네시아 군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또한 군 근대화를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신청한 추경 예산IDR11.2 조는 군수품 조달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군수품 조달 계획은 재무부와 국방부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말에 국방부는 2020-24 군수품 조달 우선순위를 하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표적인 품목에는 록히드 마틴 F-16V 블록 70/72 파이팅 팰콘(Fighting Falcon) 다기능 전투기, 록히드 마틴C-130J 수송기, 보잉 CH-47 치누크(Chinook) 중형 헬기, 원양초계함, 상륙수송선거함, 중형 수송헬기, 하리마우 중형 전차, 판두르 II 장륜 장갑차, 자주곡사포 등이 있었다.
분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199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1년 국방 예산으로 편성된IDR129.3조는 상한선으로 보였고,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 2020년 수정 예산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지난 몇 년과 대비하면 상당한 증가였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번에 요청한 IDR148.3조가 통과되면 국방비 연간 증가율은 2020년 국방비 실질증가율 대비 2배 증가한 16.5%로, 2005년 이래 최대를 기록한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예산은 예산안(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과 실제 집행간에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보통 최초 편성의 5% 내에서 결정되나 2016년에는 국방부 예산에 13%가 추가 편성되는 등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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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도네시아, 국방비 대폭 증액 가능성 시사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최근 제출한 예산안이 올해 말 국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2021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IDR150 조 (USD106 억)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