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PT Dirgantara Indonesia)의 기술진이 곧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기술진과 다시 합류하여 한국형 다목적 전투기(KF-X) 개발에 착수한다고 제인스가 밝혔다. 

한국에서KF-X(KF-X/IF-X)사업에 참여 중이던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3월 동북아시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로 귀국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현재 “한국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인스에 전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2019년 말 KF-X 사업에 참여 중인 PTDI 기술진은 총 100여명이었으며 주로 전투기 설계와 제조 공정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한국 복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 19 관련 지침에 반하는 결정이다. 

KF-X 시제기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인도네시아의 사업비 지급 규모 관련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복귀가 결정되었다. KF-X 사업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의 우려도 복귀 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KAI는 KF-X 시제1호기 조립이 2020년 하반기에 완료되어 2021년 4월에 전투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KF-X사업이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진행 중이며 2020년 중반 양산을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제인스는 인도네시아의 KF-X 사업 참여 지속에 관한 협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양국은 인도네시아가 예산이 부족하다며2016년에 협의한 분담금을 재협상하자고 제안한 2018년 10월 이후 논의를 계속해왔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비율을 15%로 축소하려는 재협상은 12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본래 KF-X 분담금 협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개발 비용의 20%, 즉 USD 80억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60%, KAI가 20%를 부담한다. 

제인스가 입수한 업계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양국간 협의가 “가능한 빨리 이루어져 KF-X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참여 유지를 대가로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KF-X 분담금 관련 공식 문서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말까지 인도네시아는 4,000억원(USD 3억 3천 2백만) 가량을 미지급했다. 2020년에는 추가로2,08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미납금은 2017년에 1,389억원, 2018년 1,987억원, 2019년 587억원이었다. 

2020-22년에 인도네시아는 KF-X개발 분담금 1.1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6-19년에 납부한 금액은 2,272억원에 불과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이미 코로나19 부양책 지원을 위해 국방예산을 USD 6억 가까이 삭감한 바 있다. 

예산 부족 또한 2016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KF-X 분담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는 2016-18년 경제 악화로 국방비 예산을 여러 차례 수정했다. 

Janes Defence Budgets (JDB)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예산(국방 물품 조달 및 R&D 예산)은 2015년 USD 14억에서 2020년 USD 9억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국방예산이 USD 15억에 달해 조달 부문 지출은 역대 최고치에 못 미치겠으나 총 국방예산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문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주한 Type 209/1400 잠수함 3척에 대한 USD9억의 수금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4월에 잠수함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월 제인스는 인도네시아가 계약 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